서울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기조, 중·일 갈등 지속을 고려하면 한·일 관계는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양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다카이치 총리 계정을 ‘멘션’(언급)하고 일본어로도 축하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및 동북아 질서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처해 있는 환경은 미국의 관세·안보 부담, 중국과의 대만해협 갈등, 북핵을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가 있다”며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 기조에서 보듯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일본이 얻을 이익은 없다”며 “이는 최근 셔틀외교를 통해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주로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어일본학과)는 “앞선 2차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인공지능(AI)·반도체·조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경제 정책에 힘을 쏟아내야 할 상황”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우경화 행보를 취할 것이라고 조급해하기보다 한국 정부는 ‘투 트랙’ 기조하에서 협력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세가 더 강해진 일본 정부가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거론하거나 개헌 등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할 경우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전 오사카총영사)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는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덕 교수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게 꼭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포고문은 지금 봐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았을까요? 해외를 볼 것도 없이 군부독재 시절을 보면 됩니다. 지금은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어딘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죠.
71살의 이동섭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83년,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모진 구타와 고문을 겪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에 처해졌습니다. 43년 동안 억울하게 죄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가 최근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연 기자가 지난 9일 이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씨와 같은 억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시절의 이동섭씨와 정진태씨,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는 공부 친구였습니다.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사건은 1983년 설 명절 이후인 2월16일에 일어났습니다. 금서였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세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됐습니다.
이동섭씨는 22일 동안 갇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말이 조사지, 매 맞고 발로 걷어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감옥에 갇혀 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도 조사는 옥살이보다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선 생활하는 거지만 조사는 ‘작품을 만들어야’ 해서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진다”며 “돌이켜보면 경찰이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게 없으니 책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은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노선을 간접적으로 이롭게 했다”며 이동섭씨와 박광순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선고만 없었지 유죄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정진태씨는 이들에게 책을 보여준 ‘주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받았고요.
그 이후 억울한 죄를 달고 산 40여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을 신청한 정진태씨가 지난해 10월28일 42년 만의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법원은 정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수사를 받았으며, <자본론>을 읽은 것도 죄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기자회견에서 “40년 동안 짓눌러 왔던 범죄자라는 굴레를 벗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같은 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정씨의 억울함을 인정했고요.
정진태씨와 주변인들의 독려에 이동섭씨도 명예 회복에 나섰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어서 재심 대신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나는 매만 맞고 나와서 진정을 넣을지도 고민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동섭씨처럼 엄혹한 시대 억울한 피해를 본 이들의 재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과거 전두환 정권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던 문영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달 19일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지난해 6월에는 1966년 이복형에게 속아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도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벗는 건 여전히 너무 고된 일입니다. 검찰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일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했다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 김태열씨 사건에서, 검찰은 형사보상 의견을 묻는 법원에 “‘적의처리’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적의처리란 판단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재량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적의처리 답변을 지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섭씨를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진정 전부터 검토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이 진정을 낼 때까지 방치한 셈”이라며 “5·18처럼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기소유예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순간.’ 한강 작가가 문학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재심 무죄가 역사 바로잡기를 넘어 우리 사회 제도 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갈 때 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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