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6년 미룬 정규직 전환 이행을”…건보 고객센터 노동자,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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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운 이런 조건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과 함께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물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이,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노동자 1인당 40만원씩 총 16억600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전달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시군비, 정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을 활용한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원, 노동자의 날 20만원, 추석 40만원 등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동근로복지법인 4곳(9~12호)을 추가로 신설해 지원 대상을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법인과 기금을 확대해 노동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괴로운 사람만큼 자기 언어가 절실한 사람도 없다. 암을 둘러싼 여러 표현은, 결국 자신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려고 고안된 도구다. ‘암 환자’ 대신 ‘아만자’라고 쓰면서 자신의 질병을 둥글려서 받아들인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는 대신 “암 걸리겠다”고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럼 이런 말은 어떨까. “제 친구 중에도 도미처럼 ‘암밍아웃’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에서 따온 이 표현이 커밍아웃의 본래 의미와 맥락을 지워버린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타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임밍아웃’, ‘덕질’하는 사람임을 밝히는 ‘덕밍아웃’ 같은 신조어도 마찬가지다. 2020년 장혜영 당시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와 함께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 해시태그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도 ‘○밍아웃’은 대표 사례로 등장했다. 그로부터 6년이 되어가도록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암 경험자가 된 나는 ‘암밍아웃’이라는 말을 수시로 마주하게 됐다.
‘암밍아웃’이 널리 쓰이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진단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지’라며 고민에 휩싸였던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회복기에 들어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암 경험자임을 밝히고 나면 똑같은 염려(재발하는 거 아냐?)와 통제(건강 관리해야지!)를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괴로운 결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커밍아웃은 적절하고 강력한 언어로 발견됐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탄생한 ‘암밍아웃’은 ‘암 경험자가 사회적 편견을 뚫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태도’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덧입었다. 콘텐츠 생산자들은 “암밍아웃을 하면 주변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암밍아웃’을 독려하기도 한다. 나아가 암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존재는 암 경험자의 사회적 삶을 정책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는 선언과 같다.
커밍아웃과 ‘암밍아웃’의 현실은 이 지점에서 갈린다. 환자에게 부여되는 성별 코드,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병원에 동행해 의료진 면담을 하고 간병할 자격, 마지막을 함께하며 눈을 감을 권리 등등, 아픈 사람의 일상에는 정체를 밝히고 증명받아야 하는 순간이 허들처럼 놓여 있다. 얼마나 친밀하고 오랜 관계였든, 아픈 파트너의 보호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매번 애써야 했던 사람들의 사례는 ‘암밍아웃’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안전망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힘든 특권임을 드러낸다.
물론 언어는 생물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욕설하는 시민들에게 “좋습니다. 우리는 병신입니다. 병신이라도 당당한 병신이길 원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병신’은 모욕의 언어에서 권리 선언의 언어로 전환되었다. 가부장의 공간이었던 ‘사랑방’은 오늘날 소통 공간을 이르는 단어로 변모했다. 결국 언어의 변용은 맥락에 따라 해방이 되기도, 탈취가 되기도 한다.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변용은 탈취에 가깝다. “암 걸릴 것 같다”는 말이 암 환자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라고 지적받으며 사라진 것을 떠올려보자. 커밍아웃이 민생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에서 ‘암밍아웃’을 말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염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꼭 제정되기를 바란다. 성소수자이건, 아픈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저마다의 고유한 삶이 평등하게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러다보면 지금은 비밀 고백에 이리저리 불려 다니기만 하는 ‘커밍아웃’이 자긍심과 더불어 연대와 쟁취의 역사를 품게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온다면 나도 ‘암밍아웃’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리를 바꾸어가며 더 풍요롭게 확장되는 언어의 생명력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김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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