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세계의 시, 시의 세계]저물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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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준비 지표 달성률이 91.9%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자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통합돌봄 준비가 지연되고 있어, 복지부는 적정 인력 배치 여부를 파악하며 막판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분절적이었던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그간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5가지 지표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 달성률은 89.4%, 전담조직 구성률은 96.1%, 전담인력 배치율은 98.3%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여 준비 수준이 높았다”고 했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 등 돌봄서비스 자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에서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하는 등 준비 상황이 미흡한 곳들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총 5346명을 확보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서 산간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담당자들을 위한 권역별 지침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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