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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임금체불·쪼개기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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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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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충북 청주 ‘빽다방’에서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에서 일어난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해당 점주는 또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여곳을 감독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 기초 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노동자 87명에게 약 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근로자명부·임금대장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를 내렸다.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에게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했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 근무해 사실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휴일 출근을 강요받거나 조기 퇴근 시 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경우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갈린 부동산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과 유사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수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지만 선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재개발·재건축 지역 표심에만 호소하며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는 구도만 더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자치구는 성동(20.49%)·송파(16.98%)·마포(15.81%)·광진(15.61%)·영등포(14.62%)·양천(14.44%)·강동(13.07%)·동작(13.06%)·중(12.13%)·용산(12.11%) 순이었다. 이 중 성동과 마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 당선인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금천(3.23%)·중랑(3.66%)·도봉(4.06%)·강북(4.72%)·은평(6.45%)·노원(7.02%)·종로(8.56%) 등 상승률 하위 10곳은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눌린 강남(7.96%)을 제외하고 모두 정 후보를 지지했다.
성동구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수1·2가 제1동과 옥수동, 마포구에서도 집값이 높은 마포갑(공덕·아현·도화동)에서 오 당선인 우위가 확인되며 ‘자산 투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영등포·양천구에서도 여의도동과 목동 등 재건축 밀집 지역은 오 당선인 강세였다. 12·3 내란, 코스피 활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근 누락 안전사고 등 굵직한 이슈가 잇따랐지만 부동산 선거 구도만큼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유사했다.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걸었고, 공급 물량도 2031년까지 오 당선인 31만호, 정 후보 36만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공약 측면에서는 두 후보 간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현직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 연속성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도전자인 정원오 후보가 그 신뢰를 흐트러뜨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의 모호한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도 엇박자를 냈다. 선거 내내 청와대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거론됐지만 정 후보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급 부족 누적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적극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고가 주택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이 등장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정 후보는 오히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가격 부양 정책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 선거에서 부동산을 상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 한 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등 공약으로도 보수 유권자 표심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 선거로 확인됐다”며 “당장 표심이 흔들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유권자들에게 그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의 한 포장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포장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인근 공장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분 만인 오후 9시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9시48분쯤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현재 장비 35대와 인력 152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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