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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코끼리 기형 상아도 못 고치는 동물원 ‘더파크’···‘공립 동물원’ 변화로 새 희망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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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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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더파크 동물원에 사는 아시아코끼리 ‘뭄미’의 상아는 기형이다. 곡선 모양인 다른 코끼리들의 상아와 달리 얼굴 안쪽으로 뒤틀어져 자란다. 뭄미가 아직 불편해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흘러 자칫 양쪽 상아가 부딪히면 통증이 클 수 있다고 8일 동물원은 설명했다.
치료법은 사실 간단하다. 뒤틀린 상아를 주기적으로 잘라주면 된다. 그러나 부산에는 상아를 잘라낼 기술자가 없다. 기술자는 제주도에서 초빙하면 되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 더파크는 오랜 시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데다 현재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은 지난 6년간 폐장된 상태였다.
더파크는 지역건설사인 삼정기업이 2014년 운영을 시작했으나 2020년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삼정기업은 더파크 개장 당시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 매입을 요구했다.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부산시가 최대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설 내 일부 부지에 개인 지분이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1, 2심에서는 운영사가 패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하며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진행됐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약 478억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계약금을 지급했다.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동물들은 고초를 겪었다. 지난해 공기 중 전파되는 우결핵이 돌아 긴팔원숭이와 망토원숭이 등 20마리가 죽었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 이후 시공사였던 삼정기업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부산시가 동물 사료를 긴급 지원하는 일도 있었다. 한때 직원 12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10여 명 남짓한 사육사들만 남아 동물을 돌본다. 지난 4월 기준 더파크에는 115종 동물 443마리가 살고 있다.
더파크를 영남권 거점동물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부산시 계획이다. 거점동물원은 권역 내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질병관리나 종보전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에서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충주동물원과 광주 우치동물원이 거점동물원이다.
부산시는 더파크를 공립동물원으로 바꾸면서 ‘생명존중’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5만8000㎡ 부지에 인근 시유지 7만5000㎡를 더해 약 13만㎡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능동동물원과 종 교류를 논의하고 있다. 종보전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된다.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시 직영, 별도 법인 설립 등 운영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낙희 부산시 동물원인수TF 팀장은 “과거엔 물리적 접촉이 학대의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일상적 사육공간이 중요하다. 부지를 넓히는 만큼 뭄미의 방사장도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수익보다 동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 도중 뭄미가 기자를 따라와 물을 뿌렸다. 뭄미는 올해 36살이지만, 어렸을 때 농구공을 던지는 곡예 훈련을 받던 습관이 남아있는 탓이라고 했다. 곡예훈련은 대표적인 동물 학대행위로 인식되지만, 과거에는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안동수 더파크 동물본부장은 “예산이 지원되고 전문가가 모이는 거점동물원이 되면 뭄미 기형 상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늘 혼자였던 뭄미가 친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는 공 던지는 습관을 잊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선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적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9일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이고 ‘5극 3특’(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지자체)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입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경기도에 의견 조회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의견을 물은 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시행령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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