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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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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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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세금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씩 총 2만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한국 보건의료운동의 대표적 활동가 우석균 전 성수의원 원장이 투병 끝에 7일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24년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진료하며, 의료 민영화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앞장섰다. 향년 64세.
고인은 2001년부터 성수동 성수의원을 운영하며 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장애아동과 가족, 노인, 성소수자 등 의료 접근이 쉽지 않은 환자들을 돌봤다. 그가 지킨 성수의원은 1988년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사들이 세운 의원으로, 지역 노동자와 가난한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고인은 성수의원을 단순한 동네의원이 아닌 환자의 생활, 가족, 차별 경험까지 함께 살피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노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을 꼼꼼히 살폈고,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눈높이에 맞춰 여러 차례 설명하며 진료했다. 그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진료를 이어갔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휴식에 들어갔고, 성수의원도 지난해 8월 임대료 상승 등이 겹치며 문을 닫았다. 환자들은 그런 고인을 “환자의 삶에 진짜 관심이 있는 의사”로 기억했다.
고인의 활동은 진료실 밖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의사를 넘어 한국 보건의료·노동 운동을 이끌어 온 거목이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 및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등 중책을 역임하며, 의료 민영화 저지와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 굵직한 투쟁의 최전선에 섰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의료 분야의 공공성 훼손을 경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 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점을 짚으며 공공의료 병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건강은 시장의 상품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그의 철학은 시민사회 보건의료운동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현장에서 길어 올린 문제의식은 연구와 저술로도 이어졌다. 고인은 공중보건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며 의료 문제를 사회구조 문제로 읽어내는 데 힘썼고,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과 ‘의료와 사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의료붕괴> <거꾸로 생각해 봐!> 등의 책을 공동 집필했다. 지난해에는 그가 건강권과 보건의료 관련 쟁점을 두고 써 온 글을 한데 묶은 저작선 <이윤보다 생명을>이 출간됐다.
지인들은 부고를 통해 그를 “폭설에도 늘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 같았고, 꽃샘추위에도 매화 향기를 잃지 않았던 소중한 친구이자 동지”로 기억하며 안식을 기원했다.
고인의 장례는 시민사회단체장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추모식은 오는 8일 오후 8시 장례식장 1층 행사장에서 열린다. 발인은 9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다.
최소 32명 사망, 부상자도 200여명1m 이상 파도 위험에 주민 대피령제너럴 산토스시 여진 피해 심각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필리핀 정부는 8일 민다나오섬 남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이날 오후 현재 32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대부분은 건물 붕괴와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했다. 구조와 수습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7시37분 제너럴 산토스시 남쪽 약 51㎞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USGS는 규모 7.8, 진원 깊이 35㎞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봤고,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DFG)는 진원 깊이가 50㎞라고 했다. EMSC는 초기 규모를 8.1로 발표했다가 이후 7.8로 수정했다.
본지진 이후 규모 6.4와 6.1의 강한 여진이 잇따랐다. 인구 약 70만명이 거주하는 제너럴 산토스시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었다. 온라인에는 제너럴 산토스시의 쇼핑센터와 학교 건물이 무너져내리는 영상이 공유됐다. 필리핀 소방당국은 피해 건물과 창고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의 테레시토 바콜콜 소장은 AP통신에 “대규모 지진인 만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개된 영상만 봐도 일부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필리핀 당국도 1ｍ 이상 높이의 파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남부 해안 주민들에게 고지대나 내륙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약 1~1.4ｍ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PTWC는 지진 발생 약 5시간 뒤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 대한 쓰나미 위협이 대부분 해소됐다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모든 지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민다나오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도 혼슈 동부 이바라키현부터 오키나와현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키나와 등 10개 현의 해안 지역 등의 주민 19만여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
한국 정부는 교민 피해와 관련해 “주택 일부 붕괴 등 일부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국민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강진으로 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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