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외부 인사들이 수사 상황을 점검해달라는 취지이다. 앞서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당사자인 김 의원도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김순환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경찰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고 했다. 서민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은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쳐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다. 김 의원 사건 수사 상황을 외부인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사건 관계인들도 경찰을 향해 신속히 수사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도 지난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견서와 민원을 제출했다. A씨는 민원서에 “의도적 지연 수사라는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수사기관(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내부의 이견에 따른 수사 지연 내지는 권력을 향한 눈치 보기를 의심케 한다”고 썼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 측도 지난달 ‘수사 지연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도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김병기 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의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관계인들이 앞다퉈 수사 결론을 요구하는 사이 경찰은 말을 바꿨다. 경찰은 그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건을 송치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종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김 의원 사건 처리가 경찰의 능력을 평가할 주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무기 시장’을 향하는 완성차업체들이 늘고 있다. 국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자동차·로봇 등 민간 기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려 하면서다. 전기차 전환 지연과 중국 업체의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한 완성차 업체에게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것인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포드자동차가 미 육군이 진행하는 차세대 전술 트럭 제작 수주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미 육군은 차세대 전술 트럭 600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포드가 자사의 F시리즈 슈퍼듀티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한 시제품 3종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WSJ은 이 사업이 포드가 냉전 이후 노리는 최대 규모의 군사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포드의 수주전 참여의 배경에는 미 국방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줄어든 군수품을 보충하고, 노후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완성차업체들에 군수품 생산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제너럴 모터스(GM)나 오프로드 차량 제조업체인 BC커스텀즈도 내년 납품을 목표로 미 육군과 시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르노자동차는 방산업체 탈레스와 함께 내년부터 매월 군용 드론 1000대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프랑스 국방부가 르노자동차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의 지분 15.01%를 가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완성차업체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이들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군수 분야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전장 시스템, 배터리,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등 차세대 자동차 기술들은 군사 플랫폼에도 활용할 가치가 높다. 완성차업체의 대량 생산 체계와 공급망 운영 능력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한국 육군은 올해 초 현대차그룹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에 대한 납품 요청 제안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최상위 무인 전투 체계인 아미타이거 4.0에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을 접목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국방비 증가도 완성차업체들의 방산 진출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완성차업체들에 방산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는 2조8870억달러(약 4233조7865억원)로 10년 전인 2016년보다 41% 늘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약 3.5% 성장한 셈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달 독일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의 아이언돔(단거리 로켓 요격용 저고도 방공체계) 부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애초 내년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공장을 방산 생산기지로 구조 개편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유휴 생산설비 활용과 고용 유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업체의 방산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ESG 투자 유치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은 방산 분야가 인권·국제인도법 등 핵심 ESG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ESG 투자 과정에서 방산 관련 쟁점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금융기관의 ESG 투자 대상 편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정치·외교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3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5일부터 8월10일까지 하루 평균 22만2000명, 총 377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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