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기 전 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여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빌드업’한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개별 수사 절차 위반이 기소와 재판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이제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 법률 적용 단계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대한’, ‘현저히’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향후 많은 피고인들이 위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제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위법 수사 피해를 주장하면 검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시 기록을 뒤지고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호한 개정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 사안이라도 하급심은 무죄 판결을, 상급심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대한 위법성을 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 체계 전반과의 조화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 신설이 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조항의 ‘원포인트’ 개정을 한 만큼 체계 정합성이 우려된다”며 “법 전문가들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어보고 해외 입법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가 무리하게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대한’·‘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말”이라며 “법원에서 한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요청에도 군함을 보낼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견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대신,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논의에 함께해왔다. 이란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호르무즈 통항 자유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동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자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협의는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고 안보 협의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군함 파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미국과 공조하려는 분위기도 고려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중요하다. 그러나 상선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은 이란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한국 군함이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에서 작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군함은 종전 후나 최소한 무력 충돌이 완화됐을 때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란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동에 보낼 군 자산의 지원 대상과 범위, 한국의 역할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낸다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동맹, 국제 공조, 미·이란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군함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국익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규모 7.1도의 지진이 강타한 일본 구마모토에서 사흘째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제지 공장에 매몰된 이들의 생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구조대원들은 ‘골든 타임’ 72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전날보다 크게 늘었다.
30일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가시마마치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다. 현재까지 12명이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구조대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건물 안에서 매몰자 2명을 발견했는데, 이 중 1명은 구조 직후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아직 건물 안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가 가장 심한 건물 남측 중앙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사고 현장에 잔해가 널브러져 있어 수색 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굴뚝이 무너져 직원 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일본제지 야쓰시로 공장에서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야쓰시로시 다나카키타마치에서도 이날 낮 붕괴된 주택에서 남성 1명의 사망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국은 인명 구조 골든 타임인 72시간 전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여건은 좋지 않다. 구마모토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오는 8월2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보도 나왔다.
크고 작은 여진도 걸림돌이다. 전날 오후 10시쯤 규모 5의 추가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규모 4의 여진이 관찰됐다. 쓰나미 등 추가 피해 없이 넘어갔지만, 전문가들이 본진 이후 2~3일 사이 추가 지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수와 정전이 계속되는 등 인프라 복구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 구마모토현은 이날 오후 기준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온몰(7명), 제지공장(8명) 외 주택 붕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구마모토 지진 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사망자 수 30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날 오전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사망자 수는 28명이었으며 전날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3명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주민 9800여명이 약 420곳의 피난소에 머물고 있으며, 무더위로 인한 열사병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피난소의 양호한 환경 확보를 포함해 피해자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청에 현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일본 자위대는 전날보다 500명 증원된 5100명 체제로 구조 및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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