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성주 ‘사드기지’ 인근 불법시설물 1차 행정대집행···컨테이너 등 일부 철거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성주 ‘사드기지’ 인근 불법시설물 1차 행정대집행···컨테이너 등 일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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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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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인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에 나서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 당초 우려됐던 사드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주읍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의 저항으로 행정대집행이 여의치 않았고, 공무원들은 이날 정오쯤 잠시 물러났다.
이후 성주군측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집회 인력이 현장에서 빠지자 집행을 재개해 1시간 뒤쯤 마쳤다.
성주군은 이날 컨테이너 1동과 간이화장실 1동 철거에 성공했다. 진밭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 1동과 조립식 창고 1동 등은 사드 반대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자체측은 밝혔다.
성주군 관계자는 “오늘(21일)은 일단 컨테이너 등 2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물러났다”면서 “반대 단체의 저항이 심해 충돌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교당이 위치한 진밭교는 성주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이 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이를 반대해 온 주민 등의 집회 공간 중 한 곳으로 활용 중이다. 불법 시설물은 2017년쯤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 11월 사드 반대단체 측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통보하는 등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성주군은 21일 1차 행정대집행에 공무원 약 100명을 투입했다.
이에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 6개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80여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기도회를 여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았다. 이들은 시설물 앞을 막고 행정당국과 대치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4개 기동대, 약 300명을 배치했다.
성주군이 예고한 행정대집행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군은 남은 기간 동안 경찰 등과 협의해 나머지 시설물 철거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반대단체측이 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를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충돌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성주군 관계자는 “12·3 불법계엄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미뤄져 왔다. 장기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행정적 시도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대청호반에는 무장애 나눔길이 갖춰져 있다. 대청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데크길을 걸으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전시는 2017년부터 진행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모두 7개 구간에 9.85㎞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은 지형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생활권 숲과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포한함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산책길이다.
현재 대전에는 대청호반을 비롯해 둔산대로, 구봉지구, 남선공원, 만인산 휴양림 등 모두 7개 구간에 걸쳐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돼 있다. 도심 곳곳의 숲과 공원, 호수, 휴양림 등에 데크길과 쉼터 등을 조성해 누구든 보다 편리하게 녹색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서구 도안근린공원 4.1㎞ 구간과 중구 산서체육공원 0.7㎞ 구간에 대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진행 중이다. 내년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성구 방동 수변여가숲 2㎞ 구간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0개 구간 16.75㎞의 무장애 나눔길이 완성된다. 방동 수변여가숲 무장애 나눔길은 기존 방동저수지 수변 산책로를 평균 경사도 5% 미만의 완만한 산책길로 조성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결합된 공간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박영철 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단순한 산책로 조성을 넘어 대전의 녹색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생활권 숲 등 녹색자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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