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방한 앞두고 한복 선물받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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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브라질 지회 등에 따르면 다시우바 여사는 전날 상파울루 총영사 관저에서 브라질 한인회와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우바 여사는 한복을 선물로 받았다. 다시우바 여사는 하얀색 저고리에 푸른빛이 감도는 치마를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사진 속 주변에는 병풍과 자개 공예품, 다식 등 한국 전통 소품들이 놓여 있다.
다시우바 여사는 인스타그램 글에서 “한국 공식 방문을 앞둔 시점에 한복을 선물로 받는 영광을 누렸다”며 한복을 “주로 축제와 결혼식, 명절, 문화 행사 등에 착용하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음악과 음식 등 양국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높이 평가하며 “곧 한국을 방문해 외교적·문화적·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다시우바 여사와 2022년 5월 결혼했으며 이전 부인 두 명은 모두 사별했다.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 재인상(15%→25%)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이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 나와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사건)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그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매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인 오는 13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를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제수품 구입 등 명절 전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명절 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기지급 대상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 소관 총 28종 급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할린동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급 대상 규모는 생계급여 138만5571가구, 주거급여 147만3136가구, 한부모가족 지원 15만5000가구, 장애수당·장애인연금 79만5225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복지급여가 풀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제수품 구입 등 명절 준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급자들이 지급 일정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문자 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기 지급이 설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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