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추가 공천헌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1일 김 전 시의원의 ‘PC 녹취’에 등장한 공천헌금 관련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낮 12시30분부터 최모 더불어민주당 민원정책실장을, 오후 1시30분부터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경찰에 이첩했다. 같은 달 21일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 제출한 PC엔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녹취파일에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당직자 최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최씨와 양 전 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대기업·본사에 대항해 단체행동 시 ‘담합’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키워준다는 취지이나 논란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사업자들이 본사·대기업 측과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을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를 하면 담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단체행동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거나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도 검토한다. 건설·화물노동조합원이나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느 규모까지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등 법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법조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성을 가진 단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갈린다”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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