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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가입’은 안 된다는데···‘우크라 안전 보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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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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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이번 방미 동행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대학들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관내 대학들과 캠퍼스 내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는 공주대와 남서울대, 세한대, 순천향대, 연암대, 청운대, 혜전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캠퍼스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들 대학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일회용컵 사용량만 3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다회용컵으로 바꾸면 연간 70만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표대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감축하면 10년생 나무 4500그루를 심은 것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30t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와 각 대학은 이 같은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캠퍼스 안에 다회용기를 대여·사용·회수·세척하는 순환사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캠퍼스 내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는 보증금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음료 등을 구입할 때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컵을 받아 사용한 뒤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제는 다회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이날 대학별로 5명씩 35명의 대학생 홍보대사도 위촉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에 앞장서게 된다.
도는 올해 관내 대학에서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증금제 기반의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각 시군과 공공·민간 영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종식하려면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전 협정은 종종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두 정상이 평화협정 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회담에 대해 “알래스카에서 위대하고, 매우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며 “정상회담은 아주 잘 끝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도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8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이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 일정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들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1920년 봉오동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며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 의미를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시민 119명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며 직접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화관에 도착해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시민이 “아내만 (추첨에 뽑혀) 상영관에 들어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되겠다”며 남은 표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사찰이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소개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직접 봤으며, 주변 등산로를 산책하면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해내야 한다”면서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관사 방문에 앞서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장 상인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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