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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과입시 “11월부터 LPG 셀프 충전하세요”···정부, 경쟁제한 규제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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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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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과입시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셀프 충전이 허용됐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추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경영진 3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뽑혔다.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18일 현대차그룹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다.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오토모티브뉴스는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하는 자동차 전문 매체다. 매체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등 일본 도요다 가문,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자동차 회사 피아트를 창업한 이탈리아 명문 아넬리 가문, 메리 바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 빌 포드 미국 포드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현대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디자인한 조르제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현대차그룹 앰배서더이자 전 사장인 피터 슈라이어 등 현대차그룹과 인연을 맺었던 디자이너들이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에 포함됐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도 실었다.
매체는 “2020년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며 “정 회장은 과거 ‘패스트 팔로어’였던 그룹을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고 설명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 회장의 리더십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매체는 “정 회장은 글로벌 감각과 유연한 사고로 수직적 기업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고, 외국인 CEO(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펼쳤다”며 “제네시스 브랜드 출시와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포럼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C 크레인 오토모티브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과 함께 포럼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양사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1년 만에 갖는 두 그룹 수장 간 공식 만남이다.
부산시와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tossCX) 는 ‘투자 457억원, 신규 채용 191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18일 체결했다.
성우하이텍은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3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성우하이텍은 부산 대표 향토기업이자 자동차 차체 부품 산업을 이끌어온 세계적 기업으로 완성차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며, 전기차 경량·고강도 차체와 배터리팩 케이스 제조 기술을 갖춘 첨단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토스씨엑스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17억원을 투자해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금융상담센터를 신설한다. 고객 상담 고도화와 인공지능 학습자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16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토스씨엑스는 국내 대표 금융기술(핀테크)그룹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상담 전문 계열사로 금융 전문성과 브랜드 이해도를 갖춘 기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두 기업에 감사하다”라며 “기업이 신뢰하고, 선택하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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