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내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의 14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독감이 10년 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을 보면, 올해 46주차(11월 9~15일)에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이다.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1000명당 의심 환자는 42주차(10월13~19일) 7.9명에서 매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독감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중심으로 유행 중이다. 1000명당 의심 환자는 7∼12세(170.4명)와 13∼18세(112.6명) 등에 집중됐다.
질병청은 현재 독감이 최근 10년 동기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46주차 의심 환자는 1년 전 같은 기간(4.6명)의 14.4배에 달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4주차(10월27일~11월2일) 19.0%에서 46주차 36.9%까지 늘었다. 작년 이맘때 검출률(3.6%)의 10배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는 4주간 증가세를 보이며 46주차에 490명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4주 201명에서 45주 153명, 46주 145명으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해달라고 권고했다.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는 지난 9월22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건강한 청년층이라도 예방접종 없이 독감에 걸리면 일반 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몸살과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접종하는 것이 좋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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