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5·6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편지(서한)를 보내기로 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에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전략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4선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헌재 압박 전략을 제안했고, 5·6선 의원들은 서한 전달과 같은 ‘조용한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선수별로 전략에 대한 견해 차가 나뉘면서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김민석·박홍근·서영교 등 13명의 4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5·6선 의원 9명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편지를 이르면 이날 중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광화문 등지에서 많은 ...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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