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RIUM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촉구했다. 유엔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브라질 외교부 차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25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별도로 COP30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 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브라질이 재차 제안한 시한인 9월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리바트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대·중소 K-리빙’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기업 현대리바트는 리바트 토탈 강남, 리바트 용산아이파크몰점, 리바트 기흥점, 리바트 토탈 대전점 등 4개 매장에 제품 전시 공간인 ‘리바트 공방’ 존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한 리바트 공방에서 수제 가구·공예품 공방 20여곳의 대표 제품 100여개를 선보인다. 전시 제품은 옷장 등 부피가 큰 가구를 제외한 접시·보석함·그릇·도자기 등 공예품과 소형 가구다. 고객들은 제품별 온라인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통해 매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는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에서 수제 가구·공예품 공방을 소개하는 리바트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국 300여 공방 중 품질, 디자인 독창성, 체험 수업 과정 등이 검증된 23곳(마이스터랩 제외)이 입점해 있다. 국내 가구업체 중 수제 가구 공방 전문관을 선보인 곳은 현대리바트가 유일하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리바트 공방을 1년간 운영한 결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생겼을 만큼 반응이 뜨겁다”면서 “오픈 당시 10곳이던 입점 공방이 최근 23곳까지 늘었고 인기 공방은 매출이 매달 30%씩 증가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온·오프라인 경험이 거의 없는 소규모 공방을 리바트몰에 입점시켜 리바트몰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는 아예 판매수수료를 없애 수익 전액이 공방에 돌아가도록 했다. 온라인 판로 제공과 판촉·마케팅·브랜딩 전략 등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앞으로 리바트 공방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리바트 공방 내 입점 공방 수를 연내 35곳까지 늘리고,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과 협업해 청년 예술가의 창작 공방도 추가로 입점시킬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는 2020년 4월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보유한 전문 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북한 매체를 통해 대남 입장을 재차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부부장은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성격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외무성 주요 국장 협의회는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회의체다. 김 부부장 개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공식 시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시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언급하며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이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고약한 속심”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 “침략전쟁 연습”인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에 내놓은 담화의 내용 및 맥락과 유사하다. 다만 김 부부장이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나 대남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보다 과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듯하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세 차례 입장 발표에서 공통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훈련 중단은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대내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표현을 통해 역으로 남북관계 단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면 향후 북·미 대화 및 협상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패싱’ 우려를 자극하며 비핵화 목표를 접으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외무성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불안해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우호국의 지지나 긍정적인 평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내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다음달 20일 제14기 제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회의 안건 가운데 헌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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