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당초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실제로는 사륜차가 4.7배 더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462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만3310건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린 결과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지난 8월 기준 10만9천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천349건)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위에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많은 데다,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증가로 전체 단속 건수에서 후면 카메라 단속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변호인단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국장은 앞서 ‘김건희 특검팀’을 꾸릴 때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심 전 국장을 포함해 6명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검거됐는데 심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2명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어 이 부회장이 붙잡힌 뒤에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 4명이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5명과 공모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심 전 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갈등을 빚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발탁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사퇴했다.
심 전 국장 외에도 특검 수사대상자들이 현 정부·여권과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많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했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1억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는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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