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여러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혹은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뒷순위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왔다”며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좀 더 세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두고는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다”며 “역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를 했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답했다.
대구시는 도심 대표 번화가인 동성로를 보행 친화적 ‘미디어 명소’로 탈바꿈시기키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 고시를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동성로 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와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약 1.8㎞ 보행로 구간의 디지털 전광판 규제가 풀린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특정 건물에 한해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 내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표시·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동성로가 ‘미디어 스트리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기준은 완화(2~23층)된다. 표시면적 기준(337.5㎡ 이하)를 충족하되,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3 이내여야 한다. 기존 옥상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 기준(3~23층)도 새롭게 바뀐다.
대구시는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전광판이 같은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동성로가 단순한 쇼핑 거리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 및 보행자 안전 등을 사전 검토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을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리구간 전체에 대한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명소로 자리매김해 동성로의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3시 31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진화 차량 2대, 진화 인원 123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도 차량 15대, 인원 4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양산시는 오후 4시 19분쯤 ‘용당리 인근 산불이 확산 중으로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원동초동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5시 4분 기준 진화율은 60%가량이다.
소방당국은 ‘주택 뒤 대밭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해 긴급 출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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