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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다카이치 1강’으로 자민당 장기 독주체제 마련···단독 개헌 발의선 넘어 역대 최다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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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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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NHK, 교도통신 등은 9일 최종 집계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넘어선 것이자 여당 의석 수가 과반 미만인 참의원에서 법안 등이 부결되어도 재가결을 통해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수다.
교도통신은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316석은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 수이기도 하다. 종전 기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때인 1986년 총선 당시 획득한 304석이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자민당 의석 수는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의 198석에서 118석 늘어났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도 선거 공시 전 34석에서 36석으로 의석 수를 소폭 늘렸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당 공명당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종전의 169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의석 수는 27석에서 28석으로 소폭 증가했고, 참정당은 2석에서 15석으로 중의원 내 세력을 크게 확장했다. 중의원 선거를 처음 치른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11석을 획득했다. 반면 선거 공시 전 각각 8석이었던 공산당은 4석, 레이와신센구미는 1석으로 의석 수가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내 입지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 획득을 못하면 퇴진하겠다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취임 10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는 승부수를 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자신이 다시 총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선거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정당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자민당보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의 신임에 초점을 두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장기집권하면서 ‘아베 1강’이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다카이치 1강’을 이루면서 장기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일본의 정치 풍경이 다수의 힘을 갖지 못한 취약한 정권에서 ‘다카이치 1강’으로 바뀌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동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중의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으로의 재정정책 전환과 개헌, 우파 안보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기반 강화에 성공했고,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할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제2차 내각 발족을 위해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를 만나 연립정권을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 오는 18일쯤으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실시될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무난히 다시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인사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큰 변경이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발언한 만큼 내각 각료와 자민당 간부 등은 대체로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1960~70년대 한국 영화 중흥기를 이끈 정진우 감독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영화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정 감독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두 달여 전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해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8년생인 고인은 스물 네살이던 1962년 최무룡·김지미 주연 영화 <외아들>로 감독 데뷔했으며 이듬해에는 신성일·엄앵란 주연의 <배신>(1963)을 연출했다. 이후 <하숙생>, <석화촌>, <자녀목>,<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등을 연출하며 1960년대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대표작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1980)는 제19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촬영상 등 9개 부문을 석권했고,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1981)는 제20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
고인은 1967년 한국영화감독협회를 창립하고, 1984년 영화복지재단을 설립했다. 1985년에는 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1993년 칸영화제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훈했다.
유족은 아내와 아들, 두 딸이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의료원으로 정해졌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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