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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에 통합 주민투표 공식 요청”···정부 수용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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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2-1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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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주민투표 대신에 시도의회 의결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여당 주도로 통합안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진 만큼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열쇠를 쥔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에서 채택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 요구가 큰 만큼 정부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은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 왔다.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결로 대신했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부·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나 의지가 완전히 훼손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회 동의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주민 여론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필요에 따라 주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자신들이 주도한 통합법안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했다”며 “그때는 주민을 외면하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민을 내세워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궤변이자 억지”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실제 투표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하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지방의회 의결이 주민투표를 대신한다고 보고 대전과 충남 등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뒤늦게 제기된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 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시간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한 이유로건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항 영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 등을 언급하자 “그러면 대전·충남은 부산·경남처럼 이번에는 (통합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며 “다극체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방향이 맞다면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리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 발언은) 말하자면 이번에 빠지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압박하는 건데 뭐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받들어 시장이 투표를 요구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정상으로도 장관이 오는 20일까지만 결정하면 3월25일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주민투표 요청과 동시에 시의회에도 다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재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절차상 주민투표와 의회 의견 청취는 동시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불수용 가능성 등에 대비해 다른 제동 장치를 가동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회의 재심의·의결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가 부동의로 바뀌더라도 향후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더 이상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최고위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지도부 내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기다렸느냐.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함께 분노했느냐”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합당 찬반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가, ‘투표에 부치는 순간 합당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발해 온 최고위원들도 당내 혼란을 키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려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과 차기 대권을 고려한 행보라고 주장했던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고민 끝에 (합당을) 제안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논의가 정리된 만큼 당 지도부가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더 성숙하고 더 화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지도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3주간 너무 힘든 여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얼마나 다양하고 건강한 정당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며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다. 민주당은 하나이며 원팀”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 시작 직전 손을 맞잡고 함께 인사하며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열어 뒤늦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합당 논쟁이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자 전날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의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 다수가 만기 시 환급받는 저축성 보험이었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며 “경제적 압박이나 살해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보험과는 아무헌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선고 직후 장씨의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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