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쪽방에 살 때는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남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제는 누가 벨을 눌러도 이거(인터폰)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오니까 남자면 문을 안 열어줘요.”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살아온 최기례씨(76)는 지난해 9월 ‘해든집’으로 이사했다. 쪽방에 살 때는 폭염 때면 문을 열어놓고 살기 일쑤였다. 낯선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 불안했지만 복도로 퍼지는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벌레가 그의 몸을 기어 다니기도 했다.
최씨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고, 벌레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남대문 쪽방촌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먼저 지어 이주시키고 쪽방을 철거하는 ‘선이주 후개발’ 방식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재개발 대상지에 거주하던 세입자들 주거를 먼저 보장하면서 재개발에 착수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 남대문 쪽방에 살던 142가구가 이주했다. 다음달 중순에는 나머지 공실 42가구에 추가로 이주가 진행된다. 각 방 면적은 14~20㎡ 규모다.
쪽방촌을 나와 해든집에서 처음 여름을 나는 입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29일 해든집 2층에 마련된 ‘모두의 거실’에는 주민들이 커피를 내려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입주민 홍성준씨(55)는 “쪽방에 살 때는 주인이 세탁기를 잠가놔서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빨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눈치보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번씩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또다른 주민은 “30년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는데 어제 에어컨 끄고 자는 걸 깜빡해서 지금 콧물이 나온다”며 웃었다.
주민들은 이제 ‘방 꾸미기’도 한다. 거실 한쪽에는 잘 꾸며놓은 방을 자랑하는 ‘내 방 꾸미기 콘테스트’ 당선작들이 걸려 있었다. 생존을 위해 웅크리고 살던 작은 쪽방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 이곳에서는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집안 곳곳을 화분과 스티커로 꾸민 최씨도 연신 “쪽방은 내 집 같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는 정말 내 집”이라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도 크지 않다. 백고현씨(62)는 “쪽방은 방세 25만원을 냈는데 에어컨도 없었고 전기도 내 마음대로 못 썼다”며 “여기서는 에어컨을 틀어도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이전과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6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총 20만원 정도를 주거비로 썼다.
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주민들이 해든집으로 이주했을 뿐 경제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다른 쪽방촌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에는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등을 비롯해 5개 쪽방촌이 있다.
같은 날 찾은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은 바깥보다 더 더운 방을 벗어나 골목길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서울시가 쪽방마다 무상 설치한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 방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주민들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다른 쪽방촌도 토지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고려해 정비하고 있다”며 “해든집과 같은 ‘선이주 후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 통해서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의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과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연임) 그거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 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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