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벼랑 끝 전술’로 단일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김 후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후보가 단일화에 나서기보다 “1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냐”고 대응하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와의 일대일 회동을 1시간30분 앞둔 시점이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일인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면 된다는 김 후보에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후보 등록 포기’를 걸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그간 한 후보가 자본과 조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기는...
윤석열‘들’이 저지른 친위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패배가 명확해지자 이번에는 대법원이 그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군부 독재 이후 법치를 강화해온 시간을 통해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정치 검사가 등장했으며 마침내는 검사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윤석열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검사나 판사처럼 은폐된 장막 안에서 법률을 휘두르지 않고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이다.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법치를 핑계 삼아 법이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법률가들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이다.민주주의 위에 ‘군림’하게 된 법최근에 고 김종철 선생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결국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새삼 깨닫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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