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도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연 4.020∼6.172%)보다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1주일 만에 0.19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40∼5.865%)의 경우 상단은 0.015%포인트 떨어졌지만 하단은 0.020%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네 번 연속 동결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와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을 토대로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표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 상승도 최근 대출금리 오름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시장금리 상승분을 웃돌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의 하단을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보면 약 한 달 새 0.430%포인트(연 3.690%→4.120%)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오름폭은 0.337%포인트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의 경우 상단이 0.2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변동 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 상승폭(0.050%포인트)의 약 5배에 이른다. 연말을 맞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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