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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1인 1표제 제동, 정청래 대표 ‘리더십 경고’ 무겁게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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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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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투표자 찬성률은 70%였지만, 가결에 필요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숙의 부족 논란 속에 당헌 개정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표결에 부쳐진 당헌 개정안은 두 가지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한다는 것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1로 바꾸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자신의 당대표 연임용 포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 대표는 당초 당헌 개정안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려다 반발이 일자 당원여론조사로 바꾸고, 그것마저 17%대 투표율에 그쳤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속도전으로 갈등이 확산됐고, 일부 당원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중앙위 표결 계획을 1주일 늦추고 취약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두 개정안 모두 결국 제동이 걸렸다.
공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남 지지가 강하지만 영남·강원 등지의 당 지지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정당 기치를 들었고, 대의원제는 그 보완재 역할을 해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온 ‘정청래 룰’이 특정 지역과 강성 당원 목소리만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반론에 맞닥뜨렸고, 끝내 좌초된 것이다. 당원 체계와 당 결정 구조를 바꿀 큰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려다 정당민주주의와 정 대표 리더십 모두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부결에 대해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이 부결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안 부결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선 전국정당과 대의원제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는 치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는 자극적 말과 독주로 일관하는 정치를 성찰하고, 당심·민심과 더 넓게 소통하며, 정치와 민생을 살려내는 거대 여당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분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1인 1표제 도입 등 당원주권주의 강화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핵심 공약이다.
중앙위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 현행 20대 1 미만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 차이를 없애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했고, 이 중 271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이 되지 못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297명 찬성에 그치며 2표 차이로 부결됐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에) 재부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표 차이 부결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꺼리는 조항도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완화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당장 재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당원주권정당과 1인 1표제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만 당원들은 그 길로 가라고 앞으로 계속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최종 부결 전까지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강원 등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전략지역 당원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강했다. 특히 1인 1표제 추진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이날 부결이 1인 1표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 소통과 숙의가 부족한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제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 결과에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과거 중앙위 부결 사례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미루고 대의원과 역할 재정립 TF를 만들며 숙의 과정을 거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오는 29일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 들어서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총사업비 449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3858㎡ 규모로 조성됐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이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는 서울과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을 오가는 시외직행·고속버스가 운행된다. 현재 사용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도시철도 1호선, BRT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편리하고 인근에 유성IC가 위치해 있어 대전 서북부권의 교통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1만7000㎡ 부지는 컨벤션 등 복합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시설용지로, 7000㎡ 규모 부지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공공청사 용지로 확보돼 있다. 시는 교통 편의 개선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2010년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시작됐으나 네 차례 무산돼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여객 수요 감소, 주택경기 악화 등 요인을 고려해 2023년 2월 시 재정을 투입한 공영 여객시설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공사가 착공됐다.
대전시는 기획·설계·시공 단계에서 관내 터미널 및 운송사업자 의견을 반영했으며, 운영은 대전교통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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