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순항·탄도미사일 혼합해 운용 가능성…핵무력 완성에 한 발짝 더미국 본토 겨냥 수중 타격 능력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 요구할 수도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유도 미사일)’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지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추구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라며 “오후 5시쯤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에 대응한 반항공 미사일을 개량해왔다”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해상풍력 산단’ 조성사업, 공정률 60% 수준…협상 결렬 땐 좌초 위기우선협상 디오션, 5000억 추가 투자 필요…“지역 신뢰 저버려” 반발
경남에 있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매각 추진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매각”이라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고성군,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8일부터 4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매각 방식과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부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구가 해제되면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국내 최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전진기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했다. 일부 사업장을 포함한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157만㎡)에 9500억원의 투자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해상풍력지구)로 지정됐다. 고성 양촌·용정 산단 일대는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까지 4500억원을 투입했다. 상부 설비 구축을 위해 추가로 5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해상풍력지구의 고용효과는 3600명(협력사 30여개), 생산유발효과는 3조1346억원으로 전망됐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이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일정과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9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디오션 컨소시엄이 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오션 컨소시엄 측은 인수 이후 추가 투자금 가운데 2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고성군민과 노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단기간 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를 매각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션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수 이후 단계별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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