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112조원 가운데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1년 75조원에서 2022년 79조원, 2023년 86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암, 치매 등이 포함된다.
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신생물(암)이 10조7000억원, 당뇨병이 3조7000억원 순이었다. 단일 질환 기준으로는 원발성 고혈압(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3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악성신생물·8만8933명), 심장질환(3만3539명), 뇌혈관 질환(2만4612명), 알츠하이머병(1만2223명), 당뇨병(1만164명), 고혈압성 질환(8229명) 순으로 많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226만원)의 2.4배에 달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5년)보다 2.3년 길었고, 여성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보다 2.9년 길었다.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은 20∼22%, 당뇨병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목표 혈압에 도달한 조절률은 50.4%에 그쳤다. 조절률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혈압이 잘 관리돼 목표 수준까지 내려간 비율이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고(71.2%) 3명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66.9%) 실제 관리 성과는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4년 11.6%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2.0%까지 올랐다가 2023년 20.9%로 소폭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37.2%로 전년과 동일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은 정체 상태다.
19세 이상 성인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3년 기준 23.9%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3.8%로, 10년간 12∼14%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의 출근을 계기로 청와대는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해 오전 9시12분쯤 전용차량을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청와대 앞 도로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대통령 지지자 40여명은 정문 맞은편 도로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 본관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첫날을 시작으로 보수를 상징하는 빨강과 진보를 나타내는 파랑이 섞인 넥타이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여러 차례 착용했다. 본관 로비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관 접견실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하며 집무를 시작했다. 차담회에서는 올해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와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께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를 마친 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재난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손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관리센터 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면서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기도 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훈련 때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각각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국정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를 통해 일하는 과정이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국가수반의 집무 공간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져 게양됐다. 이와 함께 지난 3년7개월 동안 대통령실로 불려왔던 대통령 집무공간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보좌를 굳이 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부 견제의 뜻을 담아 표를 줬던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3월 위촉을 확정했고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세 의원의 겸직을 최종 허가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 의장은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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