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2026년 경기도 예산 확정···40조577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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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577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1조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7244억원과 특별회계 4조33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7398억원 대비 9846억원, 특별회계는 올해 3조9823억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예산 편성을 보면 경기도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와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원을,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 프로젝트에 2406억원을,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200억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는 구민 대상으로 광진구 10대 우수사업을 조사한 결과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20개 중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준 사업 10개를 선정한 후 11월1~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했다.
1위로 꼽힌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으로 구는 도시 발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도시공간 재정비, 지역별 균형발전에 나섰다. 그 결과 재개발 가능면적이 3만㎡에서 271만㎡로 90배가 됐고 상업지역이 5만5000㎡ 확대됐다. 광진구청사 이전과 함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4대 권역의 거점별 복합개발이 가시화됐다.
2위는 ‘불법노점 정비’, 3위는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가 자리했다. 아차산 등 공원시설 개선, 주차장 확충, 유턴지역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노후생활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이 연이틀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데 대해 일본에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일본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한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대만 유사시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을 키워 온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일본 총리의 발언 등을 구실로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위협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부정하지 않고 군사적 위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제멋대로인 행동이 일본·미국 등 관계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질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정부를 향해 “(양국이) 협력해 이번 훈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공동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공여를 승인한 데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군 훈련에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라이칭더 대만 정권을 흔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훈련의 북쪽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근접해 있어 (일본에) 영향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다만 아사히는 지난 4월 훈련에 ‘A’ 글자가 붙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그때부터 (훈련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이) 이번 연습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했다. 이 간부는 그러면서도 아사히에 “(중국이 말하는) 외부 세력엔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중국군 훈련의 세부사항, 목적 등에 대해 “신중히 정보를 수집해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중국군의 훈련 규모가 “과거 대비 특별히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속으로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대규모 훈련으로 국내 불만 해소를 꾀하면서도, 이 시기의 대규모 훈련이라면 4개월 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전날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도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훈련 목적에 대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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