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충남·대전 교육감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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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과 설 교육감은 29일 대전교육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발의돼 있는 통합특별법(안) 중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설 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교육청이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교육감은 향후 보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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