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중독 증세를 감지하면 알림창으로 경고하고 로그아웃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서비스 규제 초안이 중국에서 마련됐다.
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전날 ‘AI 기반 의인화 대화 서비스 관리 방안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하고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중국 내에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초안은 이용자들의 AI 의존과 중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들이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사용 후 다시 로그인할 때도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알림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용을 중지하라고 알려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편리한 로그아웃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대화를 종료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부모에게 ‘중독 경고 알람’이 가도록 하고 시간 제한 등의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는 정신건강 보호, 의존성 위험 경고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춰야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안, 사용자 심리 통제 또는 중독 유도를 서비스 설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생성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음란하거나 도박과 관련한 내용, 폭력적인 내용,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생성 유포하는 일도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챗GPT가 자살과 망상을 유발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챗GPT와 수개월간 대화해 온 10대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챗GPT가 자살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청소년의 AI 중독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반드시 ‘AI가 생성했다’고 표기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 영산강에 설치된 보행교가 붕괴해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전거와 사람 통행이 잦은 다리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28일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신대교 옆에 설치된 보행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산강 자전거길과 연결되는 110여m 길이의 보행교 중간 부분 3∼5m 정도가 주저앉으면서 통행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붕괴 당시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보행교는 2012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됐다. 영산강 자전거길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광신대교 옆에 나란히 설치됐다. 평소 영산강 자전거길과 인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교량을 관리하는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정밀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붕괴 조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당 보행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었던데 교각이 내려앉으면서 일부 상판에 처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 최대한 빨리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해당 보행교의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서구도 인근 파크골프장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붕괴사고로 공공 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크다. 광주에서는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등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제한높이를 넘는 차량이 진입해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막는 시스템을 서울시가 도입한다.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차량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t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잦았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판(VMS), 경광등,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지하도로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한다.
특히 특정 방향에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지향성 스피커로 명확한 음성경고를 전달해 운전자의 즉각적인 진입 중지와 우회를 유도한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11~15일 높이 인식이 어려운 파이프·박스 등 적재물을 실은 차량으로 주야간 360회 실증 실험을 했고, 99.13%의 감지 정확도를 확인했다.
한편 시는 지하도로 운영사와 함께 끼임 사고 운전자 인터뷰와 사고 분석을 통해 내비게이션 우회 기능 미설정, 차량 높이에 대한 오판,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강화, 교통방송을 활용한 홍보, 차량 높이 안내 스티커 배부, 높이 제한 시설물과 LED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2022년 월평균 2.7건이던 끼임 사고는 2023∼2024년 월평균 1.25건, 2025년 1∼11월 기준 월 0.55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여 차량 운전자와 시설물의 안전 모두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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