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지난 18일 개원한 강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29일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 주안점을 뒀다”며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에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논란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특검은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수사가 지체됐음을 감안해 신속히 주요 사건을 팀별로 배당했다”며 “수사 개시와 동시에 필요한 압수수색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기간 동안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구속 20명을 포함해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다가 종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한 차례 비공개 ‘출장조사’ 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특검은 “재기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신속히 구속 기소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이 계속 발견됐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을 추가로 밝혀낸 것만 5건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순방 3종 세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 세한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바쉐론 콘트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도 기존 검찰에서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이로써 김 여사가 취득한 금품 수수액만 3억77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 실물을 확보한 점과 ‘통일교의 정교유착’을 규명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특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구속기소 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윗선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이들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으로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전과 종료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야구장 특별 점검이 정례화된다.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프로야구장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시설 관리 주체가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 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전문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프로야구장 전문가 점검 결과 부착물 정착부 체결 및 부식관리 미흡, 조명탑 등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인력 배치 미흡,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야구장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투자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야구장 관리 주체가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과 시즌 종료 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매년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와 프로야구 구단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권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개정해 부착물의 점검 범위를 구체화하고,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도 보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하겠다”며 “나아가 축구장 등 다른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안전점검 지침과 매뉴얼을 활용해 체계적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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