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에 부당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명에 포함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신임 감사관 선발에 나섰다.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31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 관련된 것과 퇴직금 미지급 관련된 수사 관련 연락을 먼저 받았고 (이날 조사 내용이) 블랙리스트도 관련된 거로 알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래는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이 늘기 시작했고,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은 쿠팡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에게 쿠팡이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 시에는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김씨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김씨 출석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검찰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부천지청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한 뒤 지난 4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조사했다.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24일엔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피의자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응모작이 도착했다. 웹소설이나 웹툰과 관련된 ‘뉴-예술가 소설’이 자주 눈에 띄었고, 애도와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 역시 여전히 많았다. 다만 페미니즘 이슈나 비인간동물 대신 노동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늘어난 점은 인상적이었다. 물론 최근 신춘문예 응모작들의 경향 또한 반복되었다. 서사가 느슨하고 인물이 모호하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를 개별 작가의 특징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신춘문예를 통해 포착되는 시대의 단면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소설을 읽고 쓰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과 희망을 느꼈다. 본심에 오른 열세 편의 작품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특히 세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세 작품은 완전히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만큼 장점과 한계 또한 분명했다.
고립된 한 여성의 죽음을 곰팡이의 시선으로 묘사한 <천이>는 현미경의 시선을 지닌 작품이다. 끈끈하고 강렬한 문장으로 사태에 육박한다는 점이 돋보였으나, 그 치밀한 묘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소 모호했다. 곰팡이의 시점을 빌렸다는 설정을 넘어, 그 시선으로 말하고자 하는 인간과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감탄을 넘어 신뢰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파쿠르>는 이와 달리 의미가 충만한 작품이다. 송전탑에서 감전사한 아버지와 파쿠르 도중 추락사한 동생을 떠올리는 ‘나’의 시선은, 아버지의 죽음과 동생의 몸짓을 평행하게 배치하며 이를 관통하는 의미를 탐색한다. 파쿠르를 연상시키는 단문의 속도감과 리듬은 인상적이었으나, 묵직한 주제를 떠받치기에는 서사의 이음새가 다소 허약해 보였다. 중요한 문제들을 독특한 이미지에 기대어 도식적으로 묶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라이브>는 새롭지도 강렬하지도 않은 소설이다. 연인의 죽음 이후 응급구조사에서 왕릉 관리인으로, 생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이동한 주인공이 다시 생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백하게 그려낸다. 이 변화가 타자에 의해 우연히 촉발된다는 점에서, 이 우연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심사위원들 사이에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삶에는 언제나 우연이 개입하며, 그 우연을 어떻게 인연으로 엮고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서사의 역할이라면, 이 작품이 제시하는 삶의 태도를 믿어보기로 했다. 언제나 모니터를 사이에 둔 듯한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그 또한 우리 시대의 감각으로 읽혔다. 화면 속 인물의 위험을 알아차리는 섬세함이 희망이 되는 시대인 것처럼, 타인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다면 포착하지 못할 장면들이 소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려 깊은 작가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며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소중한 작품을 보내준 모든 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심사위원 김미월·김홍·이소·전성태·정지아(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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