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오전 11시50분쯤 심문을 마친 부 판사는 이날 오후 오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TF는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에 보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그는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사진)이 1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4일 퇴임한다.
강 단장은 1986년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 만 18세 나이로 최연소 입단해 활약하고 1999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로 선정된 세계적인 발레리나다. 2014년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의 뒤를 이어 7대 단장에 임명된 이후 2017년, 2020년, 2023년에도 단장을 맡으며 4연임에 성공했다. 국내 국립예술단체장 가운데 4연임은 강 단장이 최초다.
강 단장은 재임 기간 국립발레단의 예술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창작 기반을 체계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존 노이마이어의 <카멜리아 레이디>, 조지 발란신의 <주얼스>, 존 크랭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 세계적인 안무가들의 레퍼토리를 확보해 국내에 소개했썼다.
정규직 정원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 민간 후원 기반 강화 등도 그의 공로로 꼽힌다.
강 단장은 “지난 12년은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뜨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국립발레단과 함께한 모든 순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직원 및 단원들과 관객 여러분께 오직 감사한 마음뿐”이라면서 “사회 곳곳의 미래 세대를 위한 멘토 역할에 전념하며, 예술가로서 받은 성원을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퇴임 이후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구역 중 군과 구의 취업자 수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통계 시작 이래 처음이다. 군 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구 지역은 청년층(15~29세) 고용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시군은 경기도 등 전국 9개 도 행정구역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구는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뜻한다.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41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6000명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 및 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시 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과 같았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당진시(72.9%)로 전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72.1%)와 경북 상주시(69.8%) 순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56.0%)였다.
시 지역 실업률은 2.9%로 1년 전과 같았다. 경기 의정부시 실업률(5.3%)이 1.6%포인트 올라 가장 높았다. 40·50대의 도소매업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구미시(4.9%)와 전남 순천시(3.4%)의 실업률도 높았다.
시 지역과 달리 군과 구 지역은 취업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군 지역 취업자 수는 21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2022년 이후 하반기 기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령화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 고용 부진도 영향을 줬다.
군구 지역 고용률도 68.9%로 0.5%포인트 뒷걸음질 쳤다. 고용률은 경북 울릉군(83.2%)이 가장 높았고, 경기 연천군(59.4%)이 가장 낮았다. 군 지역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1.3%를 기록했다.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 수도 115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줄었다.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첫 하락이다.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이들 구 지역의 고용률은 0.2%포인트 떨어진 58.8%로 집계됐다. 청년 고용이 장기간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구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으로 1인·청년 가구가 많은 편이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군구 지역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했는데, 시군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은 구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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