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나랏돈 ‘역대 최대’로 새어나갔다···작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668억원 적발 > 갤러리

피망머니 나랏돈 ‘역대 최대’로 새어나갔다···작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668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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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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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수의계약 조건 위반이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등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점검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630건) 대비 약 1.6배 늘어난 규모로, 적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정수급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 사례를 바탕으로 부처의 자체점검이나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도 317건, 49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조건위반이나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 부정 사례(647건)가 가장 많았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을 몰아주는 등 가족 간 거래(122건)나 집행 오·남용사례(83건)도 많았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과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이날 기획처는 ‘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방치됐던 보조금 집행 잔액 1조7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보조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마치고, 남은 돈은 다음 연도 말까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 종료 뒤 정산이 지연되거나, 정산이 끝났는데도 잔액이 보조사업자·지방정부·부처 계좌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기획처는 2024년부터 이렇게 방치된 보조금 잔액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17~2023년에 완료된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해 총 1조7000억원을 국고로 돌려받았다.
올해도 2024년에 끝난 사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을 조사해 국고 반납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사업별·지방 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 실적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전북 제조업 기반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18년 군산 한국GM 공장 폐쇄 이후 지역 산업은 뚜렷한 회복 국면을 만들지 못했다. 자동차를 축으로 형성됐던 부품·하청 생태계는 축소됐고 청년층 유출도 이어졌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 핵심 산업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보고 산업단지 확대와 노후 산단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산업 재편에 착수했다. 투자협약(MOU) 건수보다 실제 공장 가동과 고용 창출을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는 정책 전환도 함께 내세웠다.
전북도는 24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기존 제조업을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제조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공급 확대와 산단 고도화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성 중인 5개 산업단지(8.13㎢)를 마무리하고 익산 제3일반산단과 김제 지평선 제2산단을 착공할 계획이다. 전주 탄소 국가산단과 새만금 국가산단은 분양과 부지 조성을 병행하고 있으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6개 예정지(7.09㎢)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 5공구에는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인 기업성장센터가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노후 산단 재편도 추진된다. 조성 20년이 지난 군산 국가 1·2산단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업종 재편을 진행하고,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에는 ‘AI 전환(AX) 실증산단’을 구축해 생산 공정에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부품·가공 중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제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략의 성패는 민간 투자에 달려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만금 일대에 AI·수소에너지·로보틱스를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생산시설, 그린수소 수전해 설비 구축 등이 거론된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과 대규모 용지 확보 가능성을 투자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를 최대 5년 감면하고, 전주·익산·정읍·김제·남원 등 5개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투자보조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을 공급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과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산업단지 확대가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북은 과거에도 대규모 투자협약이 실제 공장 건설과 가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첨단 제조업은 완성기업 단독 이전만으로는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업체와 부품기업이 함께 들어와야 지역 내 하청 생태계와 일자리가 형성되지만 수도권 집중 구조 속에서 동반 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구·엔지니어 중심 인력 수요가 커질 경우 지역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현영 전북도 기업유치과장은 “투자협약이 실제 가동과 일자리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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