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는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하얗게 센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전 목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방청석의 교회 관계자들은 이를 보고 탄식했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유튜브 영상에서의 발언 등을 자신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통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시위대가 들어간 것”이라며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와 저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 서부지법을 습격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습격과 관련한 어떤 공모 계획이나 연락, 언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인 구주와 변호사도 “공소장 어디를 읽어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직접 발언한 내용은 없다”며 “정범들과 전 목사 사이의 교사 관계를 인정할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를 개인들의 ‘충동적·우발적 집단 행위’로 규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언급한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정치인과 지식인, 공직자 등이 사용해 온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100여명이 가담한 사건에서 일부 정범의 행위를 근거로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증거물은 없었다”며 “수사 시작 후 7개월 동안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이 없었다가, 1년이 지나 갑자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각종 수술 이력과 당뇨 등 지병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경찰관 몇 명을 폭행했는지 특정돼야 한다”며 “정범별로 피고인의 어떤 교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 많이 적혀 있어 어떤 부분이 교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재판은 낮 12시쯤 마무리됐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카카오톡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지난해 도입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실시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59.2%가 ‘불편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불편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해 현행 카카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참여자는 2000명으로 서울YMCA는 브랜드 메시지 관련 이용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실태 확인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는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선 이용자들이 광고 메시지 수신 동의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메시지 수신을 동의했는지 여부를 기억한다고 답한 이용자는 11.8%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45.7%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동의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카카오가 광고 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입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 동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메시지 전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9.9%에 달했다. 광고 메시지 수신 시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 및 관련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64.3%가 부당하다고 봤다.
광고 메시지를 비롯해 카카오톡 내 각종 광고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도 컸다.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고 답한 이용자는 65%에 이르렀다.
카카오톡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플랫폼 내 광고를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브랜드 메시지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9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광고 노출량을 크게 늘렸다. 친구 탭 화면을 격자형 피드 모양으로 바꾼 뒤 피드 게시물 사이 사이에 광고를 노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친구 탭 첫 화면에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이 뜨도록 했지만, ‘소식’ 옵션을 그대로 둬 광고 노출량은 유지했다.
카카오는 톡비즈 등 광고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매출 8조원을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고 국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관할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편·법 위반 여부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가 선거 메시지 사업 확장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원치 않는 수많은 광고 외 선거 메시지까지 시도 때도 없이 받아야 해 지금보다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브랜드 메시지라는 광고를 받아볼 것인지 명시적 동의를 구하고 이 광고를 보내기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이를 열람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지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야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자율주행 서비스 체감도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전국 8곳을 선정해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며 도는 이번에 1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내포신도시에서 기존 시내버스(자율1000번) 구간을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순환버스에 더해 야간 셔틀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해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중교통 체계로 대응이 어려웠던 심야 시간대에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공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교통 취약 시간대 이동권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심야 운행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충남도 안전운행관리 규정을 수립해 상시 관리·점검하는 등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심야·야간 시간대로 확대해 도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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