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6개월 대법서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 갤러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6개월 대법서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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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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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동생인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박씨 형량을 징역 3년6개월로 높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박씨에 대해 내린 유·무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박수홍씨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백화점, 마트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박씨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부적합한 상고이유”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룬다. 이씨의 상고에 대해선 “원심에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이 생산직 최고 기술자에게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명장 2인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5일 경남 거제시 한화리조트에서 ‘한화오션 제1기 명장 임명식’을 열고 조수연 상선사업부 기원(56)과 박순복 특수선사업부 기원(54)을 제1기 명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1기 명장들은 선박 건조 핵심 공정 전반에서 현장 난제를 해결하고 표준 작업을 정립해온 베테랑들”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다면 평가, 대한민국 명장 초청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조 기원은 1996년 한화오션에 입사해 무레일 ‘수직∙수평 전기가스용접 장치’를 개발하는 등 공정 개선 8건을 이루고, 관련 특허도 2건을 보유하고 있다. 무레일 용접장치는 별도의 안내 레일 설치 없이 철판과 파이프 등에 부착해 용접하는 장치로, 2024년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포함된 바 있다.
1989년 입사한 박 기원은 자동 곡직기(금속 판재 등을 3차원 곡면 형상으로 만드는 장치)를 개발해 생산성을 50% 끌어올리고, 특수선에 용접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기술 개발·적용으로 6건의 공정을 개선했다. 이 밖에 13건의 작업 여건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과 업무 강도 완화에 기여했다.
한화오션은 이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1000만원의 포상금과 향후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퍼플로열(보라)색 안전모, 개인 사무실, 개인 차량 등을 제공한다. 또 다음달 3일부터 2년간 ‘현장 기술 리더’ 역할을 맡도록 해 사고 예방, 표주낙업서 개정, 품질·납기 신뢰도 제고, 후배 멘토링 등 과제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임기 이후에는 실적·공헌을 기록한 동판을 사내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정년 이후에는 기술지도강사로 근무할 기회도 부여한다.
조 기원은 임명식에서 “1호 명장이라는 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사가 신뢰를 보여준 만큼 보답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기원은 “명장의 이름에 걸맞게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며 스스로의 발전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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