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폐암과 대장암에 대한 국가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은 현재 분변잠혈검사 방식에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암 조기 발견 및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현재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종 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폐암 검진은 현재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며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기준을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암 검진은 연령을 낮추고 검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선별검사 체계다.
앞으로는 검진 연령을 45~74세로 확대하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45세부터 74세 사이에 총 3차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구조가 된다. 도입 시 45세라면 45·55·74세에 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시점에 45~54세 구간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 주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암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진단·치료 장비를 확충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현재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암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암센터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을 펴 고소당한 전씨는 이날 예정된 이 대표와의 부정선거론 TV 토론을 약 5시간 앞두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서울 동작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씨는 이 대표가 2024년 총선 당시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해 지난달 이 대표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날 오후 12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한 전씨는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확인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고발을 해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사실을 확인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6시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 부정선거론의 진위를 두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전씨가 토론회를 앞두고 경찰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전씨가) 토론 불참을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SNS에 “제가 고소해서 오늘 본인이 조사받아야 된다고 광고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명예훼손 건으로 출석일정 조정 한번 안 해 줄 경우가 없다”고 썼다.
그러자 전씨는 “수갑을 차고라도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 비판은) 국민들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 내용이 간단해서 길어도 2시간”이라며 “(경찰 조사로) 토론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의 경찰 출석은 이날로 두 번째다. 앞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고발돼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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