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대만 타이베이시가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시는 전날 자녀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등·하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조정할 수 있다. 시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민간기업이 정책 대상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사업체당 최대 10만 대만달러(456만원)를 지원하며 55개 사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성 여부는 참여도와 타이베이시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 시 노동국 관계자는 대만에서 최초로 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통해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6월 이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앙통신사에 전했다.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은 돌봄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대만 성평등고용법에 따르면 기존에도 3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3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1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올해부터는 ‘일 단위 육아휴무’과 ‘시간 단위 육아휴무’도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벽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단적이다.
대만의 지난해 1∼11월 신생아 수는 9만87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글로벌 출산율 조사 기관 버스게이지는 지난해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한국(0.8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임 산림청장으로 박은식 현 산림청 차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청장은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청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임자인 김인호 전 청장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 전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인 만큼 산림청장 인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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