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유족과 만나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24일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정부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조업체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를 다듬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 등급이 낮게 책정된 경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가습기살균제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한 분들은 기후부 내 전문가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후부는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누리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신청을 한 8050명 중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5971명이다. 이 중 1396명이 사망했다.
매년 3~4월이던 제주 해안의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기가 올들어 1월 말로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북부 해안의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역 해안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884t으로 추정된다. 이중 761t이 수거됐다.
올해 유입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괭생이모자반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참모자반과 달리 먹을 수 없다. 가지에 많은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어 암반에서 떨어지면 대규모 군집을 이룬 채 수면 위를 떠다니며 이동한다.
제주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관 저해 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거대한 띠를 형성해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준다. 스크루 고장을 일으키거나 모자반띠를 피하려다 좌초되는 사고도 적지않았다. 항·포구 내 모자반 대량 유입으로 선박 출항 포기, 해녀들의 물질 방해, 양식장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양상도 다양하다.
주요 관광자원인 해안 경관 훼손도 심각하다. 각종 쓰레기와 뒤엉켜 해안을 점령한 모자반은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부패 과정에서 벌레가 꼬이고 악취,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킨다.
괭생이모자반이 조기에 대거 출몰하면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괭생이모자반이 집중 유입되는 곳은 제주시 이호동, 삼양동 등 북부 해안이다. 이달 초 제주시 삼양·이호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은 이미 괭생이모자반으로 뒤덮인 바있다.
이호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1월부터 밀려오더니 2월 초부터 양이 급격히 늘었다”면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모자반 더미에서 쓰레기를 골라내면 중장비를 동원해 치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주로 3~4월에 밀려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이호해수욕장에서 만난 바다환경지킴이는 “조류 흐름에 따라 몰려오는 양이 다른 데, 최근 며칠은 그나마 잠잠한 편”이라면서 “지난달부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괭생이모자반이 제주의 ‘불청객’이 된 것은 2015년부터다. 유입량이 많은 해에는 연간 1만t 안팎이 수거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수거량은 2021년 9755t, 2022년 412t, 2023년 201t, 2024년 921t, 2025년 321t에 달한다.
모자반은 중국 동부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와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15년~2017년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저장성 해역인 저우산군도에 분포하는 종과 염기서열이 99.9%이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해 발표 자료에서 4월쯤부터 유입되는 모자반은 중국 저장성으로부터 동중국해 중앙부를 거쳐 유입되는 것인 반면 1월에 유입되는 것은 황해 북부에서 남하한 군락 중 일부가 서해의 연안 해류를 따라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황해 북부 해역은 수온이 낮아 괭생이모자반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거한 막대한 양의 모자반을 바이오제품이나 사료, 퇴비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지원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거한 모자반은 농가에 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거에 드는 행정력과 예산 부담이 크다”며 “해양쓰레기 정화 및 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해 총 1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저격수로 복무 중인 테티아나 히미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키이우의 한 공원에서 전쟁 전 무용 교사였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옆에 두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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