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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페덱스,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불’ 첫 소송 주자로···“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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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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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기업 중 처음으로 물류 기업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페덱스는 23일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 왔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관세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페덱스가 처음으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페덱스가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1조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페덱스는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적절한 시기에 전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하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를 상대로 반유대주의를 방치해 유대인 직원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온 이른바 ‘대학 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UCLA가 반유대주의를 묵인하고 유대인 및 이스라엘인 직원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며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81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UCLA가 “극도로 반유대주의적인 행위를 눈감아주고 때로는 묵인했으며, 공포에 질린 유대인 및 이스라엘인 직원들의 도움 요청을 체계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메리 오사코 UCLA 부총장은 성명을 내고 “캠퍼스 안전을 강화하고 정책을 시행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구체적이고 중요한 조처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취한 단호한 조치를 지지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의 공립대학 시스템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표적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왔다. 캘리포니아주는 UCLA 등 10개 캠퍼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대(UC)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인권 변호사들에게 UC를 포함한 조사 대상 대학 명단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 등 동부 아이비리그 사립대를 상대로 연방 보조금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학내 정책 변경을 압박해왔다. 이달 초 법무부는 하버드를 상대로 입학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유대인 직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둘러싸고 펜실베이니아대학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토드 울프슨 미국대학교수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용해 고등교육 기관을 극우 의제로 압박하고 재편하려 한다“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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