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정규 학업을 중단한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 가운데 많은 수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욕구가 강했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홀로서기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5일 입수한 ‘2025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청소년 가운데 정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1만160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만1886명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강화된 2021년 6418명까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면서 2023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의 만 7~24세 청소년 인구는 2020년 약 148만5000명에서 2025년 약 129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학업 중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데 2020년 1.8%에서 2024년 2.0%로 증가했다. 남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2.2%로 여학생(1.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이후 학생들의 학업 중단 원인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학습 확산으로 학습 의욕 저하, 학습 격차 확대 등이 학업 중단의 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튜브·SNS 등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나 대안적 경험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도 늘었다. 언어·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약 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청소년들은 정규 교과수업에서만 벗어났을 뿐 여전히 많은 수가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847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후 가장 오래 한 활동을 살핀 결과 검정고시나 대입 준비, 대안 교육 기관 이용, 학업 복귀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이 37.7%로 가장 많았다.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꿈드림과 친구랑 등 지원 기관을 ‘학교 밖 학교’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도 30.1%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 68%가 여전히 학업 욕구를 가지고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욕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심리·정서와 신체 건강 지원, 학업·자립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학 등을 위해 검정고시를 보는 점에 착안해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작업에도 나선다. 다양한 지원 욕구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 시·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연계하고,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사 지원에도 나선다. 또 ‘넥스트 캠퍼스’를 조성해 동아리 활동과 상담, 교육, 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자격증 등 자기 계발 학습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대안 교육 기관 수업료를 연간 127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월 35만원 이내에서 인턴십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 역량 강화 훈련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런을 통한 인터넷 강의, 진로·진학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각 자치구의 꿈드림센터에서 발굴·등록되면 서경대, 명지전문대 등 대학과 함께 서울런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24일에도 이어졌다. 참여 의원들은 “계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반청 결집이라는 해석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임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시작은 의원 모임이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적극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모임 참여 이후 지지층으로부터 우려와 책망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대상을 이 대통령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용우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 공식 기구와는 별개의 의원 모임 자체를 어색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의원이 결집한 만큼, 당이 이 에너지를 받아안고 당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청 결집이라는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 모임 이름에서 이 대통령을 빼거나, 다루는 사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만 특정해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김용민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모임이 비당권파 결집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설치해 더 폭넓은 사건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명칭 변경 제안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이름을 써야 결집과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 의원 중에는 명확한 친명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도 적지 않다”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당 지도부가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별다른 관심이나 실행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높은 2.0%로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로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본 것이다. 지난해 0%대 저성장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 신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1.8%)을 웃돌 수 있다고 한 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K자형 성장 양극화’ 위험이 커진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반도체 중심 IT를 주축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IT 밖 분야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전망됐다. 한은은 주가 상승 과실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고,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켜 소득분배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환율과 부동산이 아직 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번 연속 동결했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 가격과 관련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2월 넷째주(23일 기준)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하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4주 연속 축소됐다. 이제 집값 안정의 첫발을 뗀 셈이다. 또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조사해 이날 발간된 국회미래연구원의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몸을 갈아넣어 인건비를 아끼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고소득·저소득 가구의 소득분배 격차가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도 이날 나왔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성장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두의 성장’이어야 한다. 성장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생의 기본인 물가와 부동산을 안정시켜 내수 확대로 이어지게 하고, 세제·규제 등을 정비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증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언급처럼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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