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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일본 섬마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후보 선정, 인근 주민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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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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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이하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일본 최동단의 작은 섬 미나미토리시마를 1차조사 대상으로 선택해 통보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갑자기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미나미토리시마가 속한 지자체인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 측이 지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문헌조사 실시 요청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나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50㎞ 떨어져 있는 일본 최동단의 섬이다. 면적은 1.5㎢로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해있으며 부두, 활주로 등 시설이 있다. 해상자위대와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지만 일반 주민은 거주하지 않으며, 섬 전체가 국유지이다. 최근에는 주변 해역에서 희토류가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오가사와라무라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지자체의 청원이나 지방의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톱다운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 오가사와라무라 주민은 마이니치에 “갑작스러운 일이라 솔직히 왜 미나미토리시마인지 궁금하다”면서 “어딘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일본에서 가장 먼 곳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본토에 영향이 없어’라면서 맘대로 정한 것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섬에서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어부들은 멀리까지 조업을 가기 때문에 어류에 영향이 없을지 궁금하다”면서 “관광업에 미칠 영향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주민은 아사히신문에 “(일반) 주민이 없기 때문에 후보지로 했을 것”이라면서 “일반 쓰레기든 핵폐기물이든 모두 발생시킨 곳이 책임져야 한다. 전력을 대량 소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가사와라의 섬 하나에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용후 핵연료를 말한다.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극히 높고, 까다로운 지질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처분장이 완공, 사용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는 높이 약 1.3m, 무게 약 500㎏ 정도로, 표면온도는 200도 이상이며 사람이 접근하면 약 20초 만에 죽을 정도의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세계의 처분장 실태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핀란드가 (처분장) 시험조업에 들어갔고, 스웨덴도 처분장 건설을 시작했다. 프랑스와 캐나다, 스위스는 후보지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왔지만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미나미토리시마를 선택한 배경에는 “처분장 선정 과정이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는 초조함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처분장 마련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시작했지만, 24년 동안 선정절차의 1단계인 문헌조사를 실시한 곳은 홋카이도 슷쓰와 가모에나이 등 두 곳뿐이고, 사가현 겐카이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홋카이도 지사는 핵폐기물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사가현 지사도 반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오가사와라무라 측이 일본 정부의 조사 요청을 수용하면 미나미토리시마는 4번째로 처분장 선정을 위한 1차 조사인 문헌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에 들어가면 일본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헌조사 단계에서 최대 20억엔을 교부하고, 다음 단계인 개요 조사로 넘어가면 최대 70억엔을 교부하게 된다.
미나미토리시마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한 일본에서는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섬 중 하나로, 지진 발생 위험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예전부터 처분장의 적지로 거론돼 왔다. 본토로부터 먼 것은 물론 미나미토리시마가 속해있는 오가사와라무라의 치치지마로부터도 약 1200㎞ 정도 거리가 있다.
다만 미나미토리시마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이 되기까지는 높은 장애물들이 여럿 남아있다. 먼저 오가사와라 제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미나미토리시마는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 환경성이 지정한 조수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 환경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추후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들 중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세계자연유산 이미지가 퇴색되고, 이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또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지질 조사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실제 건설할 경우에도 본토에서 가까운 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나미토리시마의 면적이 1.5㎢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사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에 이어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 조사(약 4년),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 조사(약 14년) 순으로 진행된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 뒤 당일 밤늦게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들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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