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직장인은 ‘유리지갑’ 신세라 세금을 더 낸다는 통념과 달리, 같은 소득이면 근로소득자보다 사업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연 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과 발전 방향: 소득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센터장이 2021년 소득세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 부담을 모의실험한 결과, 모든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포함)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연간 1000만원 이하를 버는 사업소득자의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보다 1.9%포인트 높았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2.7%포인트,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3.2%, 3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5~4.1%포인트 높았다. 실효세율 격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구간에서 5.1%포인트로 정점을 찍었다가 2억원 초과부터 2.3~3.2%포인트대로 줄었다.
세금을 몇 배 더 내는가를 보여주는 ‘실효세율 배수’로 보면 격차는 더 두드러진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사실상 면제되면서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의 10만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6.8배,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6.1배,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3.4배였다. 연 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3배였다.
흔히 ‘중산층’으로 인식되는 연 소득 5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가 내는 실효세율 배수는 근로소득자의 2배 안팎이었다.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9배, 6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8배, 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는 1.4~1.6배였다. 2억원 초과는 1.1배 수준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업소득자의 실효세율 배수가 근로소득자보다 높았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세 면세자이지만, 사업소득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무늬만 사업소득자’이면서 중·저소득자가 많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근로소득자 간 세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 센터장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주요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과거 사업소득 신고의 불투명성을 고려해 설계된 측면이 컸다.
권 센터장은 “현재는 사업소득에서도 사업소득 투명성 제고 정책 등으로 과세표준 현실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만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공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소득세 부과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큰 성공을 거둔 서양 로맨스 프랜차이즈에 주인공으로 발탁된 한국계 배우. 한 편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저절로 상상되는 문장이다. 하지만 넷플릭스 <브리저튼4>를 본 시청자라면, 이번 시즌 주인공 소피와 그를 연기한 배우 하예린(28)을 그러한 납작한 설명으로 가둘 수 없다는 걸 느낄 테다.
<브리저튼>은 19세기 초 영국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명망 있는 브리저튼 가문 8남매가 사랑을 찾는 여정을 그린다. 2020년 공개된 시즌1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이 프랜차이즈의 네 번째 시즌은 가문의 차남 베네딕트(루크 톰슨)의 러브 스토리다. 위선적인 사교계에 질려 있던 베네딕트는 하녀 신분의 소피의 야무지고 순수한 매력에 매료된다. 하지만 정식으로 구혼할 수 없는 신분 차이가 둘 사이를 가로막는다.
<브리저튼> 시리즈는 현재의 인종다양성을 시대극에 반영한 캐스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즌1의 남자 주인공에는 흑인 영국 배우 레제 장 페이지가, 시즌2 여자 주인공에는 인도계 영국 배우 시몬 얘슐리가 발탁됐다. 한국계 호주인인 하예린은 <브리저튼> 시리즈가 동양계 배우를 주인공으로 섭외한 첫 사례다. 그는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로 사랑스러우면서도 어른스러운, 자신만의 소피를 연기해냈다.
“소피는 위트 넘치고 똑똑한 하녀죠. 겉모습은 강하지만 속은 연약한 이중성이 있는 인물이라 연기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브리저튼4> 흥행을 맞아 한국을 찾은 하예린이 4일 서울 중구 한 공간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호주에서 나고 자랐으나, 한국 계원예고를 다니다가 호주 국립극예술원에서 연기 공부를 한 그는 한국어 실력도 뛰어났다.
하예린과 <브리저튼>의 인연은 급작스레 시작됐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았던 어느날, 에이전트에게서 ‘<브리저튼> 오디션이 있는데, 24시간 안에 장면 두 개를 찍어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예린은 “당연히 답이 안 올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화상회의가, 또 며칠 뒤에는 남자 주인공 루크 톰슨과의 대사 합을 보는 화상 리딩이 잡혔다. 또 며칠의 기다림 끝에 ‘시즌4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하예린은 옆에 있던 어머니와 “눈물 흘리며 소리지를 정도로” 기뻤다고 한다.
7년 간 배우 생활을 했던 하예린에게 <브리저튼> 촬영장은 “그 어떤 현장보다도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었다. 브리저튼의 원작인 줄리아 퀸의 소설에서 소피의 성씨는 ‘베켓’이다. 캐스팅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작진은 하예린에게 너무 당연하게 “베켓처럼 ‘B’로 시작하는 한국 성씨를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백’이 비슷하게 들려서 바로 생각났어요. 그렇게 바로 결정됐는데, 내 한국인 정체성에 맞는 성으로 바꾸는 걸 제작진이 당연히 여겨줘서 고마웠죠.”
<브리저튼>은 로맨스 장면의 높은 수위로도 유명하다. 그 점이 우려스럽기도 했다. 하예린은 “미디어에 비춰지는 여성의 몸에 대해 누구나 비판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굴기도 하지 않냐”며 “한국은 특히 서구세계보다 미의 기준이 엄격한 면이 있어서, 저도 제 자신의 몸에 대해 (사회가 정해 놓은) 특정한 방향으로 재단하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노출 및 베드신 촬영 시 배우를 보호하면서도 제작진이 촬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인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그 걱정을 불식시켰다. 그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수위 높은 장면을 마치 하나의 안무인 것처럼 짜주었고, 배우 뿐 아니라 스태프들도 현장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줬다”며 “그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예린은 배우 손숙의 외손녀이기도 하다. 어릴 적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들어올 때마다 보게 되었던 ‘할머니’ 손숙의 공연은 그가 배우를 꿈꾸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호주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동양계 배우로서 <브리저튼>과 같은 큰 시리즈에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 하예린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이 운이 다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도 있다”면서도 그는 “업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동양인 재현에 있어서 할리우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유색인종 배우들을 대하는 업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체감한다고도 했다. “이전보다는 공평함이 생겼어요. 꼭 주연은 아니더라도, 동양인 배우인 제게 오디션 기회가 점점 더 주어진다는 데에서 그 변화를 느낍니다.”
<브리저튼>의 무도회장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춘다. 하예린은 “<브리저튼>은 피부색이나 다른 외적 요인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사회를 잘 그려낸다고 생각한다”며 “편견과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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