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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소문 고가 사고 당일 새벽 ‘뚝’ 소리···경찰, 보고서 누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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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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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당일 새벽 현장에서 무엇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내용이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고 당일 새벽 현장에서 파단음이 들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일 작성된 현장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어서 시공사인 ‘흥화’나 서울시가 해당 내용을 알고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시공사 흥화의 현장 소장급 직원을 비롯한 안전 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현재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건된 관계자들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이 희생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가차도가 무너진 공사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참고인인 서울시 관계자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청장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집행돼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 “저희는 다른 고려 없이 순수하게 수사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다른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이런 수사는 초기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대한 빠르게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사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답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경찰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수색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명단에는 A씨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이 포함됐다. 다만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입건에서 제외됐다.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 중기 3분의 1…28.6%는 후계 못 정해전담 조직 꾸리고 회계법인과 협약…금융·법률·세무 아울러M&A·임직원 인수 대안…“자녀 승계 외에도 세제 지원 필요”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광학 센서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해온 A씨(70대)는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다. 전문직인 자녀들이 회사를 이어받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용역업체를 키워온 B씨(70대)도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회사 운영에 뜻이 없어 현재는 인수·합병(M&A)을 통한 매각을 검토 중이다.
두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합한 승계 방안을 찾고 있다.
기업승계가 중소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3분의 1에 달하며 이 중 A·B씨처럼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부모가 일군 가업을 이어받기보다 자기 일을 계속하려는 자녀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이 이런 중소기업들에 기업승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은행은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원을 발굴할 수도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는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금융과 법률, 세무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기업승계 전담 조직을 만들고 회계법인 등과 연합 전선을 펴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과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도 최근 회계법인인 삼정KPMG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뜻을 모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주로 M&A나 임직원 인수 등 제3자 인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펀드를 출시하는 등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교토은행은 2024년 사업승계 펀드를 신설하고 캐피털 자회사의 MBO(경영진 인수) 출자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다”며 “일본의 금융사들이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이 아직 자녀의 기업승계에만 맞춰져 있어 다른 승계 방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녀가 승계했을 때와 달리)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효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제도가 없다”며 “세제 지원에 관한 논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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