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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소문 고가 ‘안전경고’ 무시한 서울시, 이러니 사고 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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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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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이 사고 전 안전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의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상반기 평가한 57곳 공공 공사장의 평균 점수(81.4점)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해당 공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안전관리과 점검에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경고까지 받은 상태였다. 코레일의 철도 건널목 통행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서울시의 후속 조치는 소극적이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안전경고를 무시하다 화를 부른 것이다.
서울시 안전관리과가 지난해 9월 매긴 서소문 현장의 안전지수를 항목별로 보면 ‘작업자의 안전의식’은 23점 만점에 16점, ‘위험상황 대응’ 지수는 2점 만점에 ‘마이너스 1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구조물이 아닌 현장 안전성 평가라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붕괴 전조 현상이 나타나 안전점검에 나섰던 공사 관계자들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관련이 없다는 건지 납득하기 힘들다.
철거로 인한 건널목 통행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코레일이 지적했으나 서울시 후속 조치도 문제였다. 공사 초기 6명이던 도로통제 인력을 2명으로 줄였다가 건널목 차량 정지와 꼬리 물기 등이 반복되고 나서야 서울시는 혼잡 시간대에 2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경비원 임시처소 설치’ 요청에는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당시에도 아무런 교통 통제가 없었다. 사고 현장은 전국 543개 건널목 중 통행량 18위(2024년 기준)에 달할 만큼 차량과 열차가 교차하는 위험 구간이다. 이번엔 천만다행으로 행인이나 차량·열차가 간발의 차이로 지나갔기에 대형 참사를 면한 것이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뼈아픈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말뿐인 재발방지책만으로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은 안전진단 수칙을 지켰는지,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는 충분했는지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국에 서소문 고가를 닮은 부실 교량(D·E등급)이 117개나 있다고 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통체증 민원과 예산 부담을 핑계로 시설 폐쇄나 보강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인프라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한다.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울진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장을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사전투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입장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하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투표소 퇴장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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