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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직장인 10명 중 7명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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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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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2.6%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7.4%였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시작됐다. 도급제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 호주 등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47.7%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2.0%), 비사무직(52.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4.0%)에서 이런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응답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6명(59.5%)은 현재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64.0%, 일반 사원급은 6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62.3%가 시급 1만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약 16%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1만원이다.
최보화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협상의 출발선이 아니라 생존의 마지노선”이라며 “최저임금 심의는 기업 부담 논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초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뒤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의결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 최종 고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구비 삭감 압박 끝에 대서양과 태평양 일대에서 해양·기후 연구 활동에 활용되던 심해 관측망 철거 수순에 들어간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립과학재단은 ‘해양 관측소 이니셔티브’(OOI)로 알려진 연구 네트워크의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출범한 OOI는 심해 탐사 장비를 통해 해양·기후 관련 데이터를 25년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니셔티브를 이끈 해양 기상학자 짐 에드슨은 이 시스템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상시 가동되는 해양 관측 시스템”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리건·워싱턴·알래스카·노스캐롤라이나주 연안과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사이 이르밍어해에 있는 900개 이상의 탐사 장비가 이달부터 제거된다. 장비 제거에는 약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리건주 인근 해저 활화산 주변에 설치된 지진계는 2028년까지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해당 장비들은 바다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수온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기후변화 및 미 동부 해안 지역의 연안 침수를 어떻게 경고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돼왔다. 해저 수천 피트 아래에 설치된 관측 장비는 심해의 높은 수압과 부식 위험, 해양 생물에 의한 오염을 이겨내도록 설계됐다. 장비 주변에 배치된 원격 조종 로봇과 글라이더는 정보를 수집해 연구실로 데이터를 전송해왔다.
특히 이르밍어해에 설치된 관측소는 지구의 해류 순환 시스템인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의 변화를 관측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 시스템은 따뜻한 바닷물을 북쪽으로 운반하고, 차가워진 바닷물은 다시 남쪽으로 보내는 지구의 거대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와 같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해류 순환 구조가 붕괴할 경우 심각한 기상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해양대기청에서 ‘수석과학자 직무대행‘을 지낸 크레이크 맥린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행정부가 과학의 가치와 이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단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해체는 미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과학 기술 리더십의 뒷좌석으로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연구 네트워크 운영에 드는 연간 약 4800만달러(약 729억원)의 비용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해당 예산의 80%를 삭감하려 시도했으나, 미 의회가 두 차례 예산을 복구시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예산 삭감 압박이 커진 이후 연구자들은 데이터 수집량 감소를 감수하면서 일부 장비의 전원을 끄고 운영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는 단순한 장비 철거 이상의 학술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르밍어해 관측 장비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바다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연구해 온 힐러리 팔레브스키 보스턴 칼리지 교수는 “진짜 비극 중 하나는 이 장소(이르밍어해)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공학적 도전이었단 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곳에는 사라질 위험이 있는 수많은 전문 지식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와 함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유 전 교장은 앞서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가 임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다.
최 장관은 현재 해당 댓글을 삭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최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은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고 반발했고,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오늘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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