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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조선시대 때 새겨진 울릉도 수토 기록 탁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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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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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연 ‘울릉도·독도 종합학술조사 결과보고회’에 울릉도 일대 개척 및 수토(搜討) 관련 기록을 담은 ‘울릉도 태하리 광서명 각석’ 등의 탁본이 공개돼 있다. 수토는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해 불법체류자를 수색하고 영토를 수호하던 활동이다.
<연합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 이 대법관 후임 인선도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국민이 천거하는 절차가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됐다. 국민 천거 대상은 ‘법조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 법조인’이다.
국민 천거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리게 된다. 추천위는 피천거인들에게 후보 심사 동의를 받은 다음 결격 사유 등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후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피천거자 명단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까지는 2주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와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춰 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추천했다.
하지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제청되지 않았고 대법관 한 자리가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두고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심중이 달라 조 대법원장이 아예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미 추천된 후보자 4명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으로 재차 추천되는 인물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추천위가 결정할 사항이다.
추천위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다.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위원 1명, 비변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3일 구속됐다.
이지민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강동구를 벗어났다가 다른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범행 사실을 자수하며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교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스토킹 등으로 인한 경찰 신고나 범죄 피해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살해한 이유가 뭔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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