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두고 “지난 정부의 선 비핵화론, 선 핵폐기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 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고, 우선 중단이 최우선”이라며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 비핵화는 폐기했고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 비핵화를 내세운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한 거 아니냐”며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이 됐는데 대화를 하는 게 먼저고, 대화의 입구에 선 비핵화 갖다 놓으면 대화가 안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 자유의 북진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한 점”을 성과로 꼽으면서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과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1단계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백악관 정상회담 그리고 11월에 트럼프의 선전 방중, 미·중정상회담 등 계기가 관건적 시기”라며 “북·미 양쪽의 전략적 수요는 있고, 우리는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임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에게 거는 기대를 묻는 질문에 “미국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7월 말에 부임하면 만날 기회가 곧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일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지방정부 책임하에서 하도록 통일부는 돕는 입장”이라며 “최근 충북에 한 사단법인에서 충북도와 협의해 종자지원 등 농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개원 54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 등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 6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이상 3선)이 각각 선출됐다.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간 정보위원장을 맡고, 이후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는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4선)이 뽑혔다.
국민의힘 몫인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후보로 확정된 임이자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국토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1표 차로 유의동 의원에게 진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새 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11곳 위원회를 범여권 주도로 운영했다. 여야가 지난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 후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당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끝끝내 강탈했다”며 “절치부심, 와신상담, 과하지욕의 심정으로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우며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그날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도 재차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23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법안으로 거론됐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 전 절차에서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의 본재판을 내년 6월1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되는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 절차를 지켜봤다.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다. 현재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마두로 전 대통령을 마약 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약 10개월 뒤로 잡힌 것은 사건의 성격이 이례적인 데다, 본안 심리에 앞서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도 그가 당시 국가수반이었던 만큼 국가원수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월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비롯한 관련 쟁점을 먼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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