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5일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를 폭행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밤 10시까지 진행되자 몰려든 시위대는 투표소를 봉쇄했다. 이후 이곳에 있던 투표함은 이틀 뒤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가 진행되는 사이 시위대는 올림픽공원으로 다시 모여 개표소를 봉쇄했다. 이 때문에 당시 개표사무원과 취재진·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내부에 고립됐다. 내부에 고립된 인원들이 이곳을 창문을 넘어 탈출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가로막고 저지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탈출하던 기자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위 참가자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기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온라인에 확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주택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해법을 토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이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은 부동산 세제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와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은 보유세를 감해주고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안하자는 한 전문가의 의견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주자는 토론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자”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짓자”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경우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은 물론 전셋집 얻기도 어렵다는 일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보유 부담은 덜어주고 초고가나 투기성 주택 소유에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이 이뤄졌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옥죄지 않는 맞춤형 세제·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서민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택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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