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인근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 참석해 있다. 맨 왼쪽에 배우 조지 클루니가 보인다.
<연합뉴스>
경기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곳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 온 부적절한 출장과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편법적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같은 분위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출장 목적과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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