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청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와 송치 방향 등을 놓고 5개월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과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견해 차이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정권 실세였던 만큼 사건 처리 지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 정기국회 회기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같은 곳에서 3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2024년 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친이재명계로 분류됐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활동했다. 이후 전직 보좌진을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1월 민주당에서 제명돼 탈당했다.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들과 스웨덴 국왕 부부가 객석에 앉은 노벨상 콘서트. 이 무대 협연자로 선택된 이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23)였다. 세묜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과 함께 그는 멘델스존 협주곡을 연주했다. 노벨재단은 두에냐스를 ‘젊은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소개했다.
한국에선 아직 낯선 이름이지만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두에냐스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 중 한 명이다. 2021년 예후디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이듬해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빈필하모닉, LA필하모닉, 뉴욕필하모닉 등 세계 정상급 악단과 협연했고 지난해에는 그라모폰 어워드 기악 부문과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세계 주요 무대에 잇따라 서온 그가 오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관객들을 처음 만난다.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그는 최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한 예술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만의 소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올린이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섬세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는 곡을 익히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지난달 미국 보스턴의 클래식 전문 라디오 CRB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작품을 배울 때 다른 연주자의 녹음부터 찾아 듣지 않는다고 했다. 악보에서 처음 느끼는 ‘첫 충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두에냐스가 지난달 내놓은 음반은 흥미롭게도 20세기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에게 바치는 <오마주 투 하이페츠>다. 하이페츠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음악가이자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 음반 역시 하이페츠처럼 연주하려 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하이페츠에게 매료된 것은 압도적 테크닉뿐 아니라 음악을 바라보는 사고의 명료함”이라며 “연주의 모든 선택에 분명한 의도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 내한 무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브람스 협주곡의 카덴차다. 그는 1악장의 카덴차를 직접 썼다. 카덴차는 협주곡에서 대개 오케스트라가 멈추고 독주자 홀로 기량과 해석을 펼치는 부분이다. 브람스는 이 협주곡 1악장의 카덴차를 써놓지 않았다. 곡을 헌정받고 초연한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이 만든 카덴차가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연주되는데, 이후 여러 바이올리니스트가 자신의 카덴차를 만들어왔다. 두에냐스도 브람스가 남겨둔 이 공간을 자기 음악으로 채우는 셈이다. 이미 모차르트,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도 자신의 카덴차를 써온 그는 카덴차를 “작곡가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그 순간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화려한 이력과 달리 어릴 때부터 따라붙은 ‘신동’이라는 말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은 50% 더 부과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이미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낮춰주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처음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줄여준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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